100억대 탈세' 오비맥주 대표 등 재판행

 FTA 할당관세 악용해 무관세 받아

명목상 회사 만들어 물량 확보...공정경쟁 저해

서울북부지검 /사진=뉴시스[파이낸셜뉴스] 자유무역협정(FTA) 제도를 악용해 100억원대의 관세를 회피한 혐의를 받는 오비맥주 임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안광현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관세) 위반 등 혐의로 오비맥주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 협력업체 대표 등 10명을 기소했다.

이중 관세포탈을 주도한 오비맥주 구매팀 이사는 구속 기소됐으며, 오비맥주와 협력업체 등 6개 회사는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됐다.

오비맥주 임원들은 지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오비맥주 할당 물량을 초과한 맥아를 다른 업체를 거쳐 국내에 유통하는 방식으로 구매해 합계 165억원가량의 관세 납부를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오비맥주가 맥주 주원료인 맥아를 수입하면서 퇴직자 등으로 구성된 명의상 업체들이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해 관세를 면제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해진 물량을 낮은 관세로 들여올 수 있는 할당관세제도(TRQ)를 악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맥아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FTA TRQ 추천 물량을 배정받으면 무관세 수입이 가능하다. 나머지는 관세 30%를 적용받는 세계무역기구(TWO) TRQ로 수입할 수 있다. 할당된 물량을 초과하면 최대 269％의 관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업계 내 TRQ 물량 확보 경쟁이 치열하다.

오비맥주는 경쟁 맥주 업체보다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는 맥아 물량을 최대한 확보, 원가 절감을 극대화해 높은 수익률을 달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비맥주는 2018년부터 2018년까지 이같은 방법을 동원해 국내 전체 맥아 FTA TRQ 물량 중 평균 55%를 과점,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이들이 관세 포탈 범행을 하면서 벌인 배임수재, 횡령 등 범행을 추가로 밝혀 함께 기소하고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추징 보건 등의 조치를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재산을 추징 보전하는 등 범죄 수익 환수 조치로 범죄 수익을 박탈했다"며 "향후 관세청과 검찰은 더 긴밀히 협력해 국민의 혈세를 도둑질하는 국가 재정 범죄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